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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회 37초 발언, 사전선거운동 무죄 판결
대법원 2021도4259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지회장인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어요. 이 집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약 두 달 앞둔 시점에 열렸어요. 피고인은 집회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복직되실 것", "총선 투쟁에서 반드시 국회로 입성할 것"이라 말하고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회 사회자로서 약 100여 명의 참가자들 앞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집회 사회자로서 '요양보호사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집회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동료 요양보호사의 해고 사건 직후 개최된 점, 집회 장소가 해당 예비후보자의 지역구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또한, 해당 발언은 약 1시간의 집회 중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노동조합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어요. 발언 직후 피고인이 "지지 발언을 하면 되나, 안 되나 헷갈려가지고"라고 말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은 계획적인 선거운동이 아닌, 순간적인 부주의에 의한 발언일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어요.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리하다고 해서 모두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해요. 특히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활동이 문제될 경우, 그 단체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발언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