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보낸 뒤 30m 운전,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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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보낸 뒤 30m 운전,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4180

상고기각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20년 2월, 또다시 술을 마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이었죠.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후문 근처에 차를 세우고 떠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탔어요. 이후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관련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은 내용이 수정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음주 측정 결과 통보서에 오류가 있어 신뢰할 수 없으며,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수 있어 운전 시점에는 처벌 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운전할 의도가 없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차가 움직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죠.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서류의 수정은 단순한 오기 정정일 뿐 위법하지 않고, 측정 결과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역시, 측정된 수치가 처벌 기준을 크게 웃돌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황을 볼 때 운전 시점에도 취한 상태였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CCTV 영상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지는 등 직접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죠. 다만, 항소심 중 공소장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해 준 후, 차를 다시 이동시킨 적이 있다.
  • 음주 상태로 주차장 내 또는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상황이다.
  • 음주 측정 시점이 술을 마신 직후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주장하고 싶다.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경찰이 작성한 수사 서류의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을 발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운전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