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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세금/행정/헌법
직원 동의 없는 계열사 전출, 법원은 무효라고 했다
대법원 2016두65138
포괄적 동의와 오랜 관행을 주장한 회사의 패소 이유
한 지역 조합이 소속 직원들을 다른 지역 조합으로 전출시키는 인사발령을 냈어요. 직원들은 이것이 부당한 전적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죠. 이에 조합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조합(원고) 측은 직원들이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통해 인사교류 명령에 따르겠다고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40년 이상 직원 동의 없이 조합 간 인사교류를 해 온 관행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었다고도 했죠. 이번 전적 처분은 조합들의 균형발전과 장기근속의 폐단을 막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으며, 직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피고)는 조합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어요. 해당 직원들을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죠. 반면 직원들은 임금 감소와 출퇴근 거리 증가 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조합이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과거 포괄적 동의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정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직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이며, 전출될 회사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유효한 포괄적 사전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내용 역시 일반적인 인사명령에 대한 것으로, 소속이 바뀌는 전적까지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죠. 또한, 과거 인사교류 관행이 있었더라도, 조합 스스로 2014년 인사교류 시 직원의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을 만든 이상,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전적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전적은 원래 소속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판례는 기업그룹 내 계열사 간 전적이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입사 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으려면,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곳에서 종사할 업무나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유효하다고 판단해요. 단순히 '인사명령에 따른다'는 식의 추상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오랜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명확한 규범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처분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