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줄 몰랐다"는 뺑소니,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사람 친 줄 몰랐다"는 뺑소니,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3850

상고기각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화물차 운전기사는 2020년 5월 13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는 차량 뒤편에서 걸어가던 79세 여성을 들이받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역과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하지만 운전기사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기사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후진할 때 보행자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운전기사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기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고의로 도망치려는 의도, 즉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사고 당시 소음이 없어 주변 주민도 몰랐고, CCTV가 많은 아파트에서 도주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추가로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운전기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운전기사가 사고 직전 피해자를 목격했던 점,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할 때마다 차체가 4차례나 크게 흔들렸던 점, 사고 차량의 후방 충돌 경고 장치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운전기사가 주차 후 차량의 뒷부분과 아랫부분을 살펴본 행동은 사고를 인식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최소한 사고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1심의 징역 5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고 후 차량이 크게 흔들리거나 충격음을 느낀 적이 있다
  •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여기고 현장을 떠난 적이 있다
  • 사고 현장 주변에 과속방지턱 등 다른 충격의 원인이 없었던 상황이다
  • 나중에 차량의 특정 부위를 확인해 본 적이 있다
  •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 사고 당시 정황이 기록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