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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직원 불법조업, '서류만 만진' 선주도 유죄
대법원 2021도295
공동선주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잠수기어선의 공동선주인 피고인은 다른 공동선주와 업무를 분담했어요. 피고인은 행정업무를, 다른 공동선주는 선박과 선원 관리 등 현장 업무를 맡기로 했죠. 그런데 선원들이 불법 흡입기를 사용해 바지락을 채취하고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선원들이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고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사업주인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선원들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행정업무만 담당했고, 선원 관리와 불법조업 예방 교육 등은 다른 공동선주의 책임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불법조업 예방 공문을 접수해 다른 공동선주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다했으므로, 선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공동선주 사이의 내부적인 업무 분담은 대외적인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공동선주로서 선원들을 함께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조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주에 해당하고, 이전에도 같은 선원들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전달 외에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업주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양벌규정의 적용 사례예요. 법원은 여러 명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내부적으로 역할을 나누었더라도, 각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진다고 보았어요. 특히, 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사업주가 직접 증명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과거에 유사한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단순히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더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관리·감독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