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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집행유예 중 보복 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5900
집행유예 기간 중 전 연인에 대한 보복 감금, 강도, 강제추행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어요. 하지만 석방 후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이사한 집을 알아내 3개월간 지켜보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약 8시간 동안 감금했어요. 피고인은 차 안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통신요금을 내라며 돈을 뜯어내고 신용카드를 빼앗았으며, 채무 관련 위임장을 강제로 쓰게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과거에 불법으로 촬영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가 있었어요. 또한,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며, 협박을 통해 돈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강도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더불어 위임장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강요, 빼앗은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채무 관련 위임장은 피해자가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이와 함께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보복 범죄를 법원이 얼마나 무겁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무시하고 집요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비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중형의 이유가 되었어요. 이 판결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은 이전에 유예되었던 징역 3년과 이번 사건의 징역 4년을 합해 복역하게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보복 범죄의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