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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증언,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427

상고기각

법률 용어 착각과 불분명한 기억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장 용지를 팔면서, 잔금 8,850만 원에 대해 아내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후 두 사람은 이혼했고, 매도인은 다른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 재판에서 "잔금 채권을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했다"고 증언했고,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실제로는 매매대금 채권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렇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부동산 매수인이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알렸음에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위증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는 이혼을 준비하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잔금을 위자료로 줄 생각이었을 뿐, 법적인 '채권양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률 용어를 잘 몰라 변호사의 질문에 긍정했을 뿐, 기억에 반하여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매수인이 직원들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양도'라는 법률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잔금을 아내에게 주려던 자신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기보다 신문 취지를 오해했거나 법률적 평가에 대한 의견 진술로 판단했어요. 또한 매수인이 합의금 지급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적이 있다.
  • 변호사의 법률 용어가 섞인 질문에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답변한 적이 있다.
  •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증언한 적이 있다.
  • 자신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