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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뽑은 불법체류자, 대표는 무죄인데 회사는 유죄

대법원 2021도1550

상고기각

불법 외국인 고용,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가 세종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7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 중 25명은 취업 체류 자격이 없었고, 2명은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로 인해 회사 대표 A씨와 회사 법인 B가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 A씨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인 B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회사 대표 A씨는 자신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회사 B는 현장소장 등에게 불법 고용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 A씨가 외국인들을 직접 고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표가 무죄이므로 회사 B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표 A씨에 대한 무죄는 유지했지만, 회사 B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재판 중 검찰이 공소사실을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고용'한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회사가 공문을 보낸 것만으로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 B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이지만, 직원의 채용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 현장소장 등 중간관리자가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한 적 있다.
  • 직원이 법을 위반하여 회사에 법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공문을 보내는 등 형식적인 조치만 취한 적 있다.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감독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