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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건축주 명의만 바꿨는데, 3억 원대 세금 포탈범이 된 사연
대법원 2021도17187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명의 변경' 수법과 조세 포탈의 법적 판단 기준
부동산 중개업자이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 피고인은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준공 직전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만 매수인 앞으로 변경했죠. 이렇게 하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토지만 판매한 것처럼 보여 주택 판매 사실을 숨길 수 있었어요. 이 방법으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총 12채의 주택을 판매하며 약 3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한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단순히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토지만 거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부정행위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어요.
피고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적극적인 사기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허위 신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매수인과 토지 및 주택을 일괄 매매하기로 계약했음에도 토지 매매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한 점, 매수인을 대신해 건축주 명의변경 등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사용승인이 임박한 시점에 명의를 변경한 것은 주택 판매 사실을 숨기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단순 무신고'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숨기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구분했어요. 피고인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등 일련의 계획적인 행위를 한 것은, 과세관청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조세 포탈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조세 포탈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