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친근함의 포옹,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대법원 2022도8305
아르바이트생을 껴안은 손님의 행동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2020년 2월 한 맥줏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22세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이 손을 내밀자 손을 잡아당겨 약 3초 동안 강제로 껴안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다고 보았어요. 악수를 명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껴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악수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을 잡아당기거나 껴안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설령 껴안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친밀감과 격려의 표시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고,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친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해요.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돼요. 따라서 행위자가 친밀감의 표시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의 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