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후배 방치, 법원은 사망을 예견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 취한 후배 방치, 법원은 사망을 예견했다

대법원 2021도7500

상고기각

준강간치사죄 성립과 사망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15세 소년인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14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데려가 약 1시간 20분 동안 소주 약 2병 반에 해당하는 양을 마시게 했어요.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구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 방치하고 귀가했고, 피해자는 결국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고, 그 과정 및 이후 방치 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지만, 사망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강간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으로 14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어요. 법원은 단시간에 과도한 음주를 시킨 점, 의식을 잃고 구토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에 방치한 점, 이후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장기 7년 6개월, 단기 4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과도한 양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있다.
  •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람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구토를 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방치한 적이 있다.
  • 위험할 수 있는 장소(옥상, 외진 곳 등)에 사람을 혼자 두고 자리를 떠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