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개 잡년', 결국 벌금 70만 원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동료에게 '개 잡년', 결국 벌금 7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85

항소기각

직장 동료의 칼을 썼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욕설과 폭행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식당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2019년 11월 18일,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라, 넌 개 잡년이야, 이 개 잡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어요. 며칠 뒤인 11월 21일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칼을 쓰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양동이로 물을 뿌린 뒤 배를 발로 걷어찼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눈꺼풀 및 눈 주위에 표재성 손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모욕죄와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에 비해 선고된 벌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모욕과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여러 사람이 듣는 곳에서 욕설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당기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한 적 있다.
  • 나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다.
  • 사소한 시비가 원인이 되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 성립 및 상해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