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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동료에게 '개 잡년', 결국 벌금 7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85
직장 동료의 칼을 썼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욕설과 폭행
피고인은 한 식당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2019년 11월 18일,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라, 넌 개 잡년이야, 이 개 잡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어요. 며칠 뒤인 11월 21일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칼을 쓰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양동이로 물을 뿌린 뒤 배를 발로 걷어찼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눈꺼풀 및 눈 주위에 표재성 손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모욕죄와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에 비해 선고된 벌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모욕과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직장 내 갈등이 모욕죄와 상해죄라는 형사 범죄로 이어진 경우예요.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식당 주방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했기 때문에 성립되었어요. 상해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며, 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입증되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 성립 및 상해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