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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반군에 살해 협박,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21두41648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법원의 최종 판단 근거
네팔 국적의 한 외국인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난민인정 신청을 했어요. 그는 본국에서 반정부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불복한 신청인은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은 네팔의 머데시 지역 독립을 요구하는 반정부 불법단체로부터 가입과 기부금 상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거절하자 단체 조직원들이 살해 위협을 가했다고 해요. 따라서 네팔로 돌아가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크므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청구인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작위적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위협이 사실이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불과하며, 네팔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난민법상 박해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청구인이 상고 기간을 넘겨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상고를 각하하여,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신청인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이때 신청인의 진술은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전체적인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죠. 또한, 정부가 아닌 불법단체 등의 위협은 원칙적으로 국적국의 사법 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사안이며, 국가가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난민법상 '박해'로 인정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박해 사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