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라더니, 유족연금 3800만원 환수됐다 | 로톡

소송/집행절차

가사 일반

간병인이라더니, 유족연금 3800만원 환수됐다

서울고등법원 2025재누148

각하

사실혼 관계 인정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사건

사건 개요

군무원이었던 남편이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받아오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연금 관리 기관은 이 여성이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죠.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여행 사진, 가족의 편지 등이 발견되자 기관은 여성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 약 3,8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청구인의 입장

여성은 자신은 남성의 간병인으로 일하며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간병비를 받았을 뿐,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매달 96만 원의 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재혼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죠. 또한 연금 관리 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혼 관계 시작 시점을 추측으로 정했다고 반박했어요. 나중에는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고, 조사관의 법정 진술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연금 관리 기관은 여러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다고 판단했어요. 주변 주민들의 확인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여행 사진, 그리고 며느리가 두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칭한 편지 등을 근거로 들었죠. 사실혼 관계의 시작 시점은 법률혼과 달리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주소 변경을 신고한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연금 관리 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며느리가 두 사람을 '엄마, 아빠'로 칭한 점, 함께 여행을 다닌 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흔적 등은 단순한 간병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여성이 간병비를 받았다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후 여성이 증거 위조와 위증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위조나 위증을 입증할 유죄 확정판결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유족연금을 수급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다.
  •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동거인과의 관계를 부부처럼 인식하고 있다.
  • 동거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적이 있다.
  • 간병이나 가사 도움을 명목으로 동거하지만, 대가를 받았다는 금융 거래 기록 등 증거가 없다.
  • 동거인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집안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