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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라더니, 유족연금 3800만원 환수됐다
서울고등법원 2025재누148
사실혼 관계 인정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사건
군무원이었던 남편이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받아오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연금 관리 기관은 이 여성이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죠.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여행 사진, 가족의 편지 등이 발견되자 기관은 여성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 약 3,8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여성은 자신은 남성의 간병인으로 일하며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간병비를 받았을 뿐,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매달 96만 원의 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재혼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죠. 또한 연금 관리 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혼 관계 시작 시점을 추측으로 정했다고 반박했어요. 나중에는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고, 조사관의 법정 진술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어요.
연금 관리 기관은 여러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다고 판단했어요. 주변 주민들의 확인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여행 사진, 그리고 며느리가 두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칭한 편지 등을 근거로 들었죠. 사실혼 관계의 시작 시점은 법률혼과 달리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주소 변경을 신고한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연금 관리 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며느리가 두 사람을 '엄마, 아빠'로 칭한 점, 함께 여행을 다닌 점,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흔적 등은 단순한 간병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여성이 간병비를 받았다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후 여성이 증거 위조와 위증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위조나 위증을 입증할 유죄 확정판결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이 사건은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인 '사실상 혼인관계'의 인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식, 가족들의 호칭, 동거 형태, 함께한 활동 등 객관적인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 관계 여부를 판단해요. 특히 가족이 부부 관계로 인정하는 정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증언이 거짓임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