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집단 난투극 중 칼부림, 정당방위 아니었다
대법원 2021도5689
집단 패싸움 중 칼부림, 법원의 정당방위 불인정 사유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태국 국적의 피고인은 2020년 11월, 논산의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과거 친구의 여자친구를 만진 일로 시비가 있었던 캄보디아인 일행을 발견했고, 피고인의 친구가 그중 한 명을 병으로 내리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이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캄보디아인 6명과 마주쳤고, "네가 아까 그 태국인의 친구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자 집단 패싸움으로 번졌어요.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얼굴을 맞은 피고인은 격분하여 평소 가방에 소지하던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단으로 싸우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칼을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오른쪽 갈비뼈, 등, 옆구리, 허벅지 등 여러 부위를 힘껏 찔렀다고 밝혔어요. 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명백한 행위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사건 당시 캄보디아인 6명에게 둘러싸여 의자, 병, 각목 등으로 맞으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했어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칼을 사용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한 중한 결과를 낳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싸움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도망가다 넘어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찌른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공격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어요.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피해자는 도망치다 넘어져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고 보았어요. 즉,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격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