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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압류 풀어주고 500만원,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1도13407
오피스텔 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과 일부 무죄 판결 받은 업무상배임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관리비가 장기 체납된 한 호실을 공매로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는 공매로 해당 호실을 사려는 사람에게 접근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를 풀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어요. 또한,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규정에 없는 휴가비를 받거나 개인적인 식대를 오피스텔 관리비로 처리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변호사가 아니면서 압류 해제라는 법률사무를 처리해주고 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오피스텔 위원장으로서 관리비를 적정하게 써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적인 휴가비나 식대를 관리비에서 지출하여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로서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지출한 비용이 모두 예산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결재를 거쳤고, 총회 승인까지 받았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고, 규정에 없는 휴가비나 식대를 지출한 것은 업무상배임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달리했어요. 변호사법 위반과 휴가비 명목의 업무상배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식대 지출 부분은 오피스텔 관리규약상 '업무로 인한 여비'로 볼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으며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형량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어디까지 법률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보여줘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은 할 수 있지만, 압류 해제와 같이 구체적인 법률 절차에 개입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요.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식대 지출이 무죄가 된 것은, 검찰이 해당 지출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및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