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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재단 돈 124억 횡령, '돌려막기'는 면죄부 아니다
대법원 2021도9047
업무상 횡령 후 대출 돌려막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한 재단법인의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는 법인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총 123억 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주식 투자, 기존 대출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위임장, 대출 신청서 등 사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법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약 124억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기존에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014년 이후의 대출 행위는 그 이전에 이미 저지른 횡령 범행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막대하지만,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존 대출 자체가 개인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불법 행위였으므로, 이를 갚기 위해 새로 대출받아 사용한 것 역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피해 법인에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사용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기존 대출 자체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불법 행위였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 횡령한 돈을 사용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범행을 감추기 위한 '돌려막기'는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연달아 이뤄진 횡령 행위라도 각각 새로운 법익 침해를 발생시킨다면,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에서 '돌려막기'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