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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요양원 CCTV 속 학대, 직원뿐 아니라 원장도 처벌
대법원 2021도15032
직원 학대 방지 못한 요양원 운영자의 양벌규정 책임
충북 음성군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2019년 4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들이 하반신 마비와 치매를 앓는 71세 입소 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어요. 이들은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을 때리거나 코를 꼬집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던지는 등 폭행과 위협을 가했어요. 결국 직원들은 물론, 해당 요양원의 운영자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복지법을 위반하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요양원 운영자는 직원들의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법에 따라 직원과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기소했어요.
요양원 운영자는 직원들의 학대 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요양원 내에 CCTV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1인실을 제공했으며, 시설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직원들의 학대가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외상이 없어 예측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요양원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한 달에 한두 번 요양원을 방문해 회식 자리에서 교육한 것만으로는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 방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정기적으로 확인했다면 학대 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결국 법원은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을, 운영자에게도 직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의 책임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노인복지법상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법원은 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단순히 형식적인 조치를 넘어, 학대 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주의와 감독'으로 해석했어요. 따라서 CCTV 설치와 같은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