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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선거 전 수건·현금 제공,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1도5658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와 그 법적 책임
2020년 지방의회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피고인은, 선거를 앞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지역 축제와 체육대회에서 자신의 이름과 회사명이 새겨진 수건 총 1,000장을 나누어 주었어요. 또한, 지역 농악단 야유회와 이장단 송년회에 현금을 찬조하고, 이장단 견학 행사에서는 사과 25박스를 사서 제공하는 등 총 337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이나 단체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할 당시에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해당하더라도, 자신이 맡고 있던 지역 체육회장으로서의 직무상 행위이거나 관례적인 의례적 행위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과거 선거 출마 경력, 활발한 지역 활동, 주변인들의 진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피고인 스스로 출마 결심 시기를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기부행위가 체육회 명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졌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도 없었던 점을 들어 직무상·의례적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범위와 기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에요. 법원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 언행, 활동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입후보 의사를 인식할 수 있다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단체장 명의의 기부라도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고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상 행위나 사회상규에 따른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