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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임대인 발목 잡은 '계약 연장' 합의서
대법원 2021다218533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합의한 갱신의 효력
임대인(원고)은 2013년 11월 7일, 공항 터미널 내 식당 및 카페 매장에 대해 임차인(피고)과 5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만료를 앞둔 2018년 9월 12일, 양측은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변경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2018년 10월 16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어요. 이후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9년 6월 17일, 개정법을 근거로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며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모두 만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2018년 9월에 체결한 변경 계약은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합의일 뿐, 개정법이 말하는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또한, 개정법 부칙의 '갱신되는 임대차'는 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법 시행 전에 계약을 변경했는데, 이후 시행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임차인은 2018년 9월에 체결한 변경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고, 이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법 개정 이후인 2018년 11월 7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개정법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어요.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했으므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고, 임대인의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며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변경 계약이 임대차 계약의 '합의 갱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개정법 부칙의 '갱신되는 임대차'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경우로만 좁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죠. 중요한 것은 갱신 합의 시점이 아니라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데, 이 사건의 갱신 효력 발생일(2018년 11월 7일)은 법 시행일(2018년 10월 16일) 이후이므로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임차인은 개정법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갱신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했어요. 또한,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갱신 합의를 한 날이 아니라, 그 갱신의 효력이 실제로 시작되는 날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법 시행 전에 갱신에 합의했더라도,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법 시행 후에 시작된다면 임차인은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