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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아파트 1층 로비,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입니다
대법원 2021도11374
연락 안 받는 지인 찾아갔다가 전과자가 된 사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학 시절 알게 된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어요.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주거지인 아파트 1층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 약 4시간 동안 서성이며 피해자를 찾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예요. 둘째, 주거침입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1층 공용 현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예요.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파트 1층 공용 현관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형법상 보호되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 질환이 영향을 미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일한 피해자에게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아파트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 현관 등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1층 공용 현관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은 주거 공간의 일부라고 판단해요. 이러한 공간은 거주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공용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파트 공용 공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