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공동거주자'의 집 출입은 무죄
대법원 2023도564
이혼 후 전 배우자 집에 강제 진입, 재물손괴는 유죄 판결
이혼한 전 남편이 전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갔어요. 그는 전 배우자가 집을 마음대로 팔려고 한다고 생각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과 대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했어요. 또한, 담벼락에 '이 집은 파는 집이 아니며 소송 중'이라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페인트로 적었어요.
검찰은 전 남편의 행위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전 배우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자물쇠를 부수고 담벼락에 페인트칠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어요.
전 남편은 해당 주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자신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공동거주자로서 집에 출입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전 배우자가 부당하게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자물쇠를 교체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오랜 기간 별거하여 공동으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전 남편이 정기적으로 대전을 방문하고 가족을 위해 생필품을 구매한 내역 등을 볼 때, 공동거주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를 유지하여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공동거주자가 자신의 주거에 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설령 다른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아 자물쇠를 부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주거침입죄가 아닌 별도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될 문제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공동생활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거주자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