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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필라테스 강사는 프리랜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21도662
근로계약서상 위약금 조항과 퇴사 후 취업방해 글 게시의 법적 책임
필라테스샵을 운영하는 대표가 퇴사한 강사 2명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비방글을 게시했어요. 해당 글에는 강사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급여 받고 잠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또한, 대표는 강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인센티브를 반환하거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소급 적용해 차감한다는 위약 예정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검찰은 필라테스샵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강사들의 개인정보와 비방 내용을 게시하여 취업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대표는 해당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강사들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 행위나 위약 예정 계약 조항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강사들의 근무시간이 자유로웠고, 수업 방식에 대해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도 수업 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강사들의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출퇴근이 관리되었으며, 수업이 없을 때 청소 등 다른 업무를 지시받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계약서에 지각 시 벌금이나 시말서 제출 요구 같은 조항이 있는 것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임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대표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여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된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형태인지, 사업의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