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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스승의 그루밍, 법원은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408
지속적인 협박과 통제가 합의된 성관계를 뒤집은 이유
학원장이었던 30대 남성은 자신의 학원 수강생이었던 18세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일상을 통제했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했어요. 이러한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행위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검찰은 학원장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 및 협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 즉 '위력'을 사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복수하겠다", "다 부숴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평범한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연인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인 표현일 뿐, 법적인 의미의 협박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평등한 연인이 아닌, 약점을 잡은 자와 잡힌 자 사이의 주종관계로 판단했어요. 다만, 간음 이전에 있었던 여러 협박 행위는 간음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별도의 죄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과 달리 여러 차례의 협박 행위가 간음죄와는 별개로 성립하는 독립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성범죄에서의 '위력'이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지배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나이 차이, 스승과 제자라는 사회적 관계, 관계 공개에 대한 두려움 등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한 것을 '위력'으로 인정했어요. 겉보기에 연인 관계처럼 보이더라도,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고 협박하는 불평등한 관계라면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간음의 수단으로 사용된 협박이라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독립적인 목적이 있다면 별개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협박을 통한 심리적 지배가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