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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월급 떼먹은 병원장, 손해배상 핑계는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721

상고기각

월급 2천만 원 의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임금 상계의 문제

사건 개요

한 의원의 대표가 퇴직한 성형외과 의사의 마지막 달 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의원 대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어요. 이 사건은 해당 의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그리고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의원 대표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게 마지막 달 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검찰은 의원 대표가 특별한 사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 기한을 어겼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원 대표는 의사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점적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의사 때문에 병원이 큰 손해를 입었으며, 이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상계하려고 한 것이므로 임금을 체불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고령의 어머니이며 자신은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의원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의사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고,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진료위임계약서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1심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서 명칭은 ‘위임’ 또는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적 있다.
  • 업무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사용자가 4대 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 있다.
  •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상계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