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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계획된 복수, 법원은 우발적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6491
작업반장 살해 후 우발적 범행 주장한 외국인 근로자의 최후
떡 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 근로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폭행하던 작업반장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과도를 준비해 장화에 숨긴 뒤,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질러 피해자를 유인했어요. 피해자가 다가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자,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과 등 부위를 총 6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당한 모멸감 때문에 살해를 마음먹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살인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멱살을 잡는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한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전 과도를 준비해 숨긴 점,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질러 피해자를 유인한 점 등을 볼 때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심의 징역 20년 형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이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행동을 통해 계획성을 판단했어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손잡이에 끈까지 묶어둔 점, 이를 장화에 숨긴 점,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무 실수를 한 점 등이 명백한 계획의 증거로 인정되었어요. 이처럼 법원은 범행 동기와는 별개로, 범행을 실행하기까지의 구체적인 준비 과정과 행위 태양을 통해 계획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계획성(우발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