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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허락 없는 어음 배서, 법원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 2021도16440
오랜 업무 관행, 직원의 포괄적 권한 인정 여부
한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이 직원은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한 뒤 할인받아 현금화하는 업무를 2010년부터 계속해왔어요. 2015년 회사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에도, 직원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표의 개별 허락 없이 총 18장의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현금화했어요. 결국 이 직원은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가 변경되자 기존 방식으로는 어음 할인을 허락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봤어요. 이에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회사와 대표이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직원이 총 18회에 걸쳐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어음 할인 업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배서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999년 입사 이후 계속해서 회사의 경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해왔다고 말했어요. 약속어음을 배서하고 할인받는 것은 2010년부터 반복해 온 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었으며, 이는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문서 위조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할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의 경우, 직원이 2010년부터 계속 같은 방식으로 어음 할인 업무를 해왔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 관리를 전적으로 직원에게 맡겨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묵인했거나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이미 법원이 직원의 어음 배서 행위가 '적법한 대리권'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한 점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어요.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과 3심(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해당 유가증권을 작성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명시적인 승낙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낙이나 포괄적인 권한 위임이 있었다면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직원에게 일임한 정황,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를 통해 직원의 행위가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적 위임에 따른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