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허락 없는 어음 배서, 법원은 무죄로 봤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대표 허락 없는 어음 배서, 법원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 2021도16440

상고기각

오랜 업무 관행, 직원의 포괄적 권한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이 직원은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한 뒤 할인받아 현금화하는 업무를 2010년부터 계속해왔어요. 2015년 회사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에도, 직원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표의 개별 허락 없이 총 18장의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현금화했어요. 결국 이 직원은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가 변경되자 기존 방식으로는 어음 할인을 허락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봤어요. 이에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회사와 대표이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직원이 총 18회에 걸쳐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어음 할인 업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배서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999년 입사 이후 계속해서 회사의 경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해왔다고 말했어요. 약속어음을 배서하고 할인받는 것은 2010년부터 반복해 온 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었으며, 이는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문서 위조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할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의 경우, 직원이 2010년부터 계속 같은 방식으로 어음 할인 업무를 해왔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 관리를 전적으로 직원에게 맡겨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묵인했거나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이미 법원이 직원의 어음 배서 행위가 '적법한 대리권'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한 점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어요.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과 3심(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오랜 기간 특정 업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는 상황이다.
  • 회사의 자금 관리나 경리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정황이 있다.
  • 대표이사가 업무의 세부 내용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실무자에게 대부분을 맡겨왔다.
  • 나의 업무 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적 위임에 따른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