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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시 녹여 액상대마 만든 행위, 법원은 '제조'로 봤다
대법원 2021도2743
다크웹 통한 대마 재배·밀수·판매 조직의 법적 공방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제주도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캐나다에서 해시시를 밀수입했으며, 다크웹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올렸어요. 피고인은 밀수한 해시시를 식품첨가물과 섞고 가열하여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를 만드는 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다크웹을 이용해 판매 광고를 하고, 해시시를 밀수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밀수한 해시시로 액상 대마를 제조하고, 총 30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 대마를 판매했으며, 직접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액상 대마를 '제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고체 형태의 해시시를 가열하여 액체로 만든 뒤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나눈 것일 뿐, 이는 성분의 변화가 없는 단순 '소분'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를 '제조'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해시시에 식품첨가물을 혼합하고 가열하여 액상 대마를 만든 행위는 원료를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제조'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마약류관리법상 '제조'에는 '소분'이 포함될 수 있고, 원료에 첨가물을 혼합해 흡입 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은 명백한 제조 행위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약류관리법상 '제조'의 의미였어요. 법원은 마약류의 '제조'가 반드시 화학적 성분 변화를 일으키는 합성 과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기존 마약류에 다른 물질을 첨가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형태나 효용을 가진 제품으로 만드는 행위 역시 '제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즉, 고체 해시시를 녹여 첨가물과 섞어 액상 카트리지 형태로 만든 것은 단순 소분을 넘어선 명백한 제조 행위로 본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제조'의 법적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