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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무면허 운전, '아픈 아내'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6989
수차례 처벌에도 또 운전대 잡은 남편, 법원의 최종 판단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4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가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면허 없이 약 4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유방암 투병 중이었고, 사건 당일 암 통증을 호소하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하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딱한 사정은 인정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4회, 벌금 9회 등 수많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배우자를 돕기 위해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법상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해요. 법원은 여기서 '상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데요. 특히 피난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가 아픈 위급한 상황은 맞지만, 무면허운전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었다고 보아 긴급피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긴급피난'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