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만취 과속 질주, 새벽 마라토너 3명을 덮쳤다
대법원 2021도9987
음주로 정상 운전 곤란' 인정 여부가 가른 형량
2020년 7월 9일 새벽 3시 30분경,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비극적인 사고를 냈어요. 그는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를 약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했는데요. 결국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걸어가던 마라톤 참가자 3명을 뒤에서 들이받아 모두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야간에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켜야 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이로 인해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1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음주로 인해 주의력 등이 저하되긴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는데요.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죄가 아닌, 형량이 더 낮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어두운 새벽 차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운전자가 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2심 법원은 운전자가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어요. 하지만 운전자가 추가로 다른 유족과 합의한 점, 새벽 시간에 차도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요건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운행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한 과속, 전방의 불빛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 객관적인 상황을 근거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운전자가 주관적으로 운전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운전 행태가 위험했다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정상 운전 곤란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