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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판결문 받아도 소용없다, 소송사기의 함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625
승소 판결이 확정됐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
한 남성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는 과거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한 토지 주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토지 주인이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제기해 결국 승소 판결은 취소되었어요. 하지만 남성은 허위 소송을 제기한 혐의(소송사기)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토지 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토지 주인과 정당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나중에 추완항소로 승소 판결이 취소되었으니 범행이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소송사기죄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어요. 법원을 속여 얻은 승소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때에 사기죄는 이미 완성(기수)된 것이라고 밝혔어요. 나중에 그 판결이 추완항소 등으로 취소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돌려받은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판결은 소송사기죄의 기수 시기(범죄가 완성되는 시점)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즉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봐요. 비록 나중에 피해자가 추완항소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을 바로잡아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즉, 허위 소송으로 일단 승소 판결을 확정받는 행위 그 자체가 완성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사기죄의 기수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