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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도박사이트 동업, '수익금 5억'의 진실
대법원 2019도17187
공동정범 인정, 그러나 추징금은 대폭 감액된 이유
피고인 A와 B는 주범 C와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했어요. C는 사이트 운영과 법적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지분 50%를, 피고인 A와 B는 각각 자금 조달 등을 맡는 조건으로 지분 25%씩을 보유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2011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중국과 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약 452억 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범 C와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로 기소했어요. 또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고 각각 5억 원의 수익을 취득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검찰이 산정한 도금액이 자금 세탁용 중간계좌까지 포함하여 과다하게 계산되었고, 5억 원이라는 추징액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어요. 대포통장 사용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초기 자금을 대고 수익을 분배받는 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도금액과 추징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일부 계좌는 회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충전계좌'가 아닌 자금 세탁을 위한 '중간계좌'였으므로 도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어요. 또한, 주범 C의 전체 수익 약 10억 원을 기준으로 지분율(25%)에 따라 피고인들의 실제 수익은 각 2억 5,0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2년형은 유지하되, 추징금은 압수된 물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대폭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직접 운영에 가담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초기 자금 조달, 수익 분배, 문제 발생 시 공동 대응 등은 단순 방조를 넘어선 공동정범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추징금은 전체 수익이 아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공범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범죄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만,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은 별도의 범죄수익은닉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