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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무허가 다이어트 패치 유통, 법원은 중범죄로 판단
대법원 2024도340
수입·제조·판매 일당,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연
한 회사 대표는 미국에서 다이어트 패치 반제품을 롤 형태로 수입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 대표 및 이사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이 반제품을 개별 패치로 자르고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완제품을 만들었죠. 이들은 이렇게 제조한 패치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유통업체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올렸어요.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패치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수입업 신고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수입, 제조, 판매했다고 기소했죠. 이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취급한 패치가 의약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롤 형태의 반제품을 단순히 자르고 포장만 한 것은 의약품 '제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죠.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제품이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제품 홍보 내용에 다이어트, 숙취 해소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강조했고, '경피약물전달체계(TDDS)' 같은 전문 용어를 사용해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죠. 또한, 반제품을 잘라 재포장한 행위도 상품 가치를 높이는 가공 행위로서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사전에 법률 자문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다만 일부 수입품이 포장재였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소폭 조정했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와 어디까지를 '제조'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성분뿐만 아니라 제품의 형태, 포장, 광고 내용,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화학적 변화가 없더라도 원료를 가공해 새로운 상품적 가치를 부여하고 판매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행위는 '제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품의 의약품 해당 여부 및 제조 행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