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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회사는 몰랐다? 결국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21도1992
직원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감독 책임 범위 논란
한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현장소장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골재를 사용하고, 필수적인 품질 시험을 여러 차례 누락하는 등 부실시공을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와 별개로, 공사 감독을 맡은 공무원과 감리원은 국고보조금을 기한 내에 집행하기 위해 공사 진행률을 부풀린 허위 검사 조서를 작성하기도 했어요. 개인들의 범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법적 다툼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소속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로 이어졌어요.
검찰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시공사를 기소했어요. 양벌규정이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소속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이에요. 검찰은 현장소장의 부실시공이 회사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이므로, 회사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시공사인 회사는 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회사는 현장소장에게 공사 전반의 책임을 부여했고, 그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양벌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어요. 본사와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회사가 현장소장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즉, 회사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회사가 골재 수급난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전에 직원이 발주처의 부당한 요구에 응한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철저히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문제없게 하라"는 식의 일반적 지시는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감독 책임을 다루는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법인이 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봤어요. 특히 본사와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독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또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회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평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의 직원 감독 의무 이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