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의붓딸을 11번 성폭행한 계부의 최후
대법원 2020도15093
스스로 멈췄다는 주장과 법원의 장애미수 판단 근거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인 아내와, 아내의 딸인 의붓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는 2017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3년간 총 11회에 걸쳐 의붓딸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또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의붓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친족 관계인 의붓딸을 11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아내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리고 팔을 꺾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예요. 셋째, 아내 폭행 문제로 다투던 중 의붓딸의 턱과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피고인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11건의 성범죄 중 3건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하거나, '엄마에게 가라'며 저항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져 멈춘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는 자의로 중단한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물 때문에 실패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을 멈춘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피해자의 저항 및 범행 발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지,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어요.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징역 7년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로써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분이었어요. 중지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스스로의 의사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장애미수는 범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장애 요인 때문에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멈춘 이유가 피해자의 저항이나 발각의 두려움 등 외부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자발적 중단이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발적 범행 중단(중지미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