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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술자리 말다툼, 부엌칼 들자 징역 8개월
대법원 2021도972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행위,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
2020년 1월 8일 밤, 피고인은 회사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언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화가 난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칼날 길이 약 21cm의 부엌칼을 들고 "씨발 놈 죽이 뿐다"라고 욕설을 했어요. 이와 함께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협박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술자리 언쟁 중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칼로 찌를 듯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엌칼을 들거나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특수협박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112 신고가 이루어진 점, 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언쟁 중 갑자기 부엌칼을 들고 욕설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할 때 성립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었던 시간이 짧았더라도, 언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칼을 들고 욕설한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즉, 위협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간보다는 행위 전후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공포심 유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