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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사업 투자금 1억, 알고 보니 전부 사기였다
대법원 2021도1333
고수익 보장 사문석 사업 제안과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약사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문석 채굴 사업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사업계획안 등을 보여주고 투자를 권유했어요.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필요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년 10월부터 약 10개월간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1,035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봤어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회사 조직은 허위였고, 법인등록번호도 다른 회사의 것이었죠.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 사업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는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진 약사로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지, 자신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죠.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은 각각 별개의 행위이므로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1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들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사업계획서 내용이 허위였고, 피고인이 돈을 받아 사업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인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허위 사업계획서, 자금의 개인적 유용, 변제 능력 부재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죠.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행위가 각각의 범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단일한 범죄 의사 아래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