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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채팅 앱 만남, 끔찍한 성범죄로 돌변했다
대법원 2021도4634
성매매 빙자 유인 후 식칼 위협, 강간상해죄의 성립 여부
한 남성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여성을 유인했어요. 남성은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갑자기 돌변하여 휴대폰을 빼앗고 케이블타이와 붕대로 결박하려 시도하며 폭행했어요. 심지어 미리 준비한 식칼로 위협하며 강제로 성행위를 하고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했어요. 여성이 차에서 탈출을 시도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 피해 여성은 이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남성(피고인 A)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 남성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한 혐의와 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다른 남성(피고인 B)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어요.
남성은 피해 여성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을 뿐,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묶고 하는 성행위를 좋아한다고 물었을 뿐이며,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남성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남성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이미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범행 전후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어요. 이는 단순히 약물이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상해죄 성립 및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