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모에서 마약 양성, 그런데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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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모에서 마약 양성, 그런데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1도9721

상고기각

마약 구매 혐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의 중요성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구매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두 번째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필로폰이 아닌 명품 모조 가방을 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체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2019년 11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2g을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구매하려 했으나 판매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같은 해 12월, 80만 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한 뒤 서울의 한 주택가 자전거 바구니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매매를 완료했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필로폰 구매 미수 혐의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80만 원을 송금하고 자전거 바구니에서 찾아간 물건은 필로폰이 아니라 명품 모조 가방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가방 판매자가 준 쌍화탕 등을 마셨는데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돈을 보낸 계좌가 다른 마약사범도 이용한 점, 체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모발 검사를 앞두고 염색을 하는 등 감정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의 '모조 가방' 주장은 마약사범의 전형적인 변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첫 번째 구매 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두 번째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마약 양성 반응은 과거 투약 사실을 증명할 뿐, 특정 날짜의 매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 구매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물건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체모나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특정 구매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 돈을 입금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계좌라는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된 적 있다.
  •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물건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
  •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직접 증거가 아닌 여러 정황 증거의 조합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재판의 증명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