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인 회사, 멋대로 돈 썼다가 벌금 폭탄 | 로톡

회생/파산

기업법무

회생 중인 회사, 멋대로 돈 썼다가 벌금 폭탄

대법원 2022도14163

상고기각

법원 허가 없는 급여 및 소송비 지출,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유죄 판결

사건 개요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임원 B, C에 대한 사건이에요. 법원은 회생절차 중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결정했어요. 그러나 대표이사 A와 임원 B는 법원 허가 없이 5차례에 걸쳐 직원 급여를 지급했고, 대표이사 A는 단독으로 회생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비용을 지출했어요. 또한, A는 관리인 임무가 끝난 뒤 계산 보고를 하지 않았고, B와 C는 새로 선임된 관리인의 업무 보고 요구를 거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 A와 임원 B가 공모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5회에 걸쳐 급여를 지급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또한 대표이사 A가 단독으로 법무법인에 소송 착수금을 지급한 행위와 관리인 임무 종료 후 계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기소했어요. 임원 B와 C에 대해서는 새로 선임된 관리인의 정당한 업무 보고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급여 지급에 대해 법원의 반려 처분이 늦어져 허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또한 직원들의 생계와 관련된 급여 지급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소송비용 지출 역시 회사를 위한 정당한 업무였으며, 보고 의무 불이행과 보고 거부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대표이사 A에게 벌금 300만 원, 임원 B와 C에게는 각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자금을 지출한 이상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상황이다
  •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을 지출한 적이 있다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 등 시급하고 정당한 지출이라고 생각했다
  • 법원의 허가 결정이 늦어져 어쩔 수 없이 먼저 집행했다
  • 새로 선임된 관리인(또는 파산관재인)의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에 불응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생절차 중 법원의 허가 없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