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살해 시도, 법원이 감형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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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 시도, 법원이 감형한 이유

대법원 2021도9653

상고기각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던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회사 구내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자신의 사택에서 다른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이어갔어요. 다른 동료가 떠난 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대항하자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어요.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자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겁을 먹어 현장에서 도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았어요.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명백한 살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살인미수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하려 했을 뿐이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흉기로 생명과 직결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점,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심신미약 주장도 범행 후 도주하고 3주간 도피 생활을 한 점을 볼 때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살인의 고의와 심신미약 주장은 모두 배척했지만,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과 다투다 폭행한 적 있다.
  • 다툼 중 흉기를 사용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목이나 가슴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위를 공격했다.
  • 사건 발생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적 있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