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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입 안 헹군 음주측정,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2도2669
경찰의 단속지침 위반을 주장한 음주운전 사건의 결말
2020년 5월 16일 오후 5시 36분경, 한 운전자가 약 100m 구간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어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검사가 재판 전 증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법관에게 편견을 주었으므로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경찰이 음주측정 시 입 헹굴 물을 주지 않았고, 여러 번 측정하는 동안 불대를 교체하지 않는 등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위반했으므로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검사의 의견서 제출이 부적절했지만, 재판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경찰 내부 규정일 뿐 법규가 아니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최종 음주 후 4시간 이상 지나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측정된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경찰의 내부 업무 지침인 ‘교통단속 처리지침’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해당 지침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니라고 밝혔어요. 따라서 단속 경찰관이 지침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게 되거나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입 헹굼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 내부 지침 위반 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