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꺼내놓고 "피 볼래?", 특수협박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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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 꺼내놓고 "피 볼래?", 특수협박은 무죄

대법원 2021도9288

상고기각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와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임대차 계약 연장이 거절되자, 피고인은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날에는 건물주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찾아가 식칼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피 보고 싶냐"고 말하기도 했죠. 결국 경찰에 체포된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건물주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 전화를 걸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슈퍼마켓 주인을 협박했다고 보아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 문제로 건물주에게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고, 경찰에 체포된 후 보복 목적으로 다시 협박 전화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슈퍼마켓에 식칼을 가져간 것은 누나의 김장 준비를 돕기 위해서였고,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두고 온 것일 뿐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경찰서에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피고인이 "피 보고 싶냐"고 말할 당시 식칼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도 식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검사는 특수협박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 근처에 두었지만,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을 향해 위협적인 말을 할 당시, 그 물건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당시, 그 물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락하여 협박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