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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소유예 받고 또 무등록 공사, 결국 가중처벌
제주지방법원 2021노152,2021노556(병합)
두 건의 무면허 공사, 법원은 경합범으로 판단해 형량 가중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건설 공사를 진행했어요. 2018년 7월경에는 약 5,850만 원을 받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했고,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약 5,000만 원을 받고 건물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현행법상 건설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절차 없이 영리 목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두 사건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특히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었죠.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범죄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재판에서 형을 정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또한, 이전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