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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설비 고장,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9두43085

상고인용

긴급 대리 납품 후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아스콘 제조사인 원고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었어요. 조달청과 아스콘 납품 계약을 맺은 조합의 일원으로서 정해진 물량을 납품해야 했죠. 하지만 약 6개월간 생산 설비인 믹서 배출구에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5차례에 걸쳐 다른 조합원사인 F사가 생산한 아스콘 3,608톤을 대신 납품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증기관)는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내렸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아스콘 회사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비 고장은 갑작스러웠고, 아스콘은 제품 특성상 미리 만들어 보관할 수 없어 긴급히 대처해야 했다고 항변했어요. 도로 포장 공사가 지연되면 교통 통제 등으로 시민 불편과 큰 손해가 발생하기에, 다른 업체를 통해 납품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휴일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이라 조달청과 수요기관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므로,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인증기관은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원고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생산하지 않은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어요. 이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이 정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비록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아스콘은 미리 생산해 둘 수 없고, 갑작스러운 설비 고장 시 납품을 중단하면 더 큰 손해와 공공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에요. 긴급 상황에서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도 참작하여, 인증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설비 고장이 일회성이 아니라 6개월간 15회에 걸쳐 동일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원고가 생산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 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고장을 미리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생산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조달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고 있다.
  •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필요한 제품을 다루고 있다.
  • 생산 설비의 고장으로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대신 납품한 적이 있다.
  • 설비 고장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설비 고장으로 인한 직접생산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