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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5번 들이받은 외국인, 법원은 추방을 명했다
대구고등법원 2025재누10018
범죄 전력과 한국 생활 기반 사이, 출국명령 처분의 정당성
요르단 국적의 한 외국인은 2010년부터 기업투자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해왔어요. 그는 2021년,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촌에게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로 사촌의 차량을 약 5회 들이받았어요. 이로 인해 사촌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고, 그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판결이 확정되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그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외국인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내가 7번째 아이를 출산했고 여섯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며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며 경제에 기여해왔는데, 출국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어요. 따라서 이번 출국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행정청은 해당 외국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출국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출입국관리행정은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설명했어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과거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어요. 가족의 생활 기반이 한국에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범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았어요. 오히려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결정은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행위로, 행정청은 폭넓은 재량권을 가져요. 법원은 출국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 질서 유지와 같은 공익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가족 부양이나 사업 유지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따른 출국명령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출국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