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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세금/행정/헌법
두 번의 재심 청구, 법원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대법원 2022재두465
패소가 확정된 행정소송, 재심으로 뒤집기 위한 끈질긴 노력
한 청구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어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고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청구인은 포기하지 않고,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했어요.
청구인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첫 번째 재심 청구에서는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변경되었고, 대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사유들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명백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두 차례의 재심 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상고 이유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판단 누락'이라는 재심 사유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 사건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재심' 절차의 엄격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심은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여는 매우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돼요. 청구인은 '판결 기초의 변경'과 '판단 누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의 경우,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심 사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