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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고모부가 지적장애 조카를…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21도2783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과 법원의 불신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조카의 고모부였어요. 2018년 6월, 피고인은 조카의 집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인 조카를 간음한 혐의를 받았어요. 사건은 조카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현장을 목격하면서 발각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친족 관계를 이용하고,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어요. 술에 취해 조카의 방에서 바지를 벗고 잠들었을 뿐,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상속재산 분쟁 때문에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딸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직후 피고인이 옷을 입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직접 진술할 수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없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또한, 사건 직후의 상황을 담은 사진이나 피고인의 사과가 담긴 녹취록 등 간접적인 증거들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무고 동기 역시, 관련 분쟁이 사건 고소 이전에 해결된 점을 들어 배척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증거 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