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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합의된 성관계 영상, 뒤늦은 고소는 무고죄
대법원 2022도418
성관계 영상 촬영과 유포에 동의하고도 허위 고소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두 남성 B,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되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B가 자신의 동의 없이 C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했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어요. 그러나 수사 결과, 피고인이 영상 촬영과 유포에 모두 동의했던 것으로 밝혀져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B,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사실 피고인은 C와의 성관계 장면 촬영 및 인터넷 사이트 게시에도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영상 촬영 및 유포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촬영과 유포는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자신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세 사람이 함께하는 성관계를 제안한 점,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을 요청한 정황이 있는 점, 촬영 후 '영상 잘 나왔냐? 사람들이 많이 볼까?'라고 물어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영상을 전송받고도 즉시 항의하지 않았고, 2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정중한 표현으로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은 동의 없이 영상이 촬영 및 유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신고할 때 성립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영상 촬영과 유포에 동의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피고인의 행적과 대화 내용 등이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명백히 모순된다고 보고,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피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