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 영상, 뒤늦은 고소는 무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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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 영상, 뒤늦은 고소는 무고죄

대법원 2022도418

상고기각

성관계 영상 촬영과 유포에 동의하고도 허위 고소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남성 B,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되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B가 자신의 동의 없이 C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했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어요. 그러나 수사 결과, 피고인이 영상 촬영과 유포에 모두 동의했던 것으로 밝혀져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B,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사실 피고인은 C와의 성관계 장면 촬영 및 인터넷 사이트 게시에도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영상 촬영 및 유포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촬영과 유포는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자신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세 사람이 함께하는 성관계를 제안한 점,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을 요청한 정황이 있는 점, 촬영 후 '영상 잘 나왔냐? 사람들이 많이 볼까?'라고 물어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영상을 전송받고도 즉시 항의하지 않았고, 2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정중한 표현으로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은 동의 없이 영상이 촬영 및 유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나 특정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한 적 있다.
  • 촬영된 영상의 공유나 게시에 대해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대화를 나눈 적 있다.
  • 영상이 촬영되거나 공유된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 또는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를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