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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내 땅 가로지르는 길, 막았더니 소송당했다
대법원 2021다221508
수십 년간 사용된 현황도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원고는 주택과 축사를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의 토지는 다른 사람들의 땅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수 없는 '맹지'였어요.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웃인 피고 B 또는 피고 C의 토지를 지나야만 했죠. 기존에 이용하던 통행로 두 곳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원고는 법원에 통행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 토지는 공로로 직접 연결되는 길이 없어 이웃 땅을 통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해요. 기존에 이용하던 두 개의 통행로 중 하나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 주세요. 또한, 피고들이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장애물 설치 등 일체의 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피고 B는 원고가 통행로로 주장하는 길(제2통행로)이 자신의 땅을 양분하여 토지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한 손해가 너무 크다는 입장이었죠. 대신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우회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맞섰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의 토지가 맹지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두 개의 통행로 중 어느 곳이 더 합리적인지 비교한 결과, 피고 B의 토지를 지나는 길(제2통행로)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죠. 다른 통행로(제1통행로)는 경사가 급하고 굽어 있어 농기계 통행이 위험하고, 피고 C의 축사 바로 옆을 지나 소음과 먼지로 가축 사육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어요. 반면 제2통행로는 이미 수십 년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었고, 피고 B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에요. 이 권리는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못할 때,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법원은 통행권의 위치와 범위를 정할 때, 통행이 필요한 사람의 편의와 주위 토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를 비교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의 안전성, 기존 이용 현황, 주변 토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행로를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와 손해가 가장 적은 통행 장소 선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